대한법률구조공단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고 한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이하 "개인회생 전산 웹사이트"라고 한다)의 이용조건, 절차,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개인회생 전산 웹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② 공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지체 없이 개인회생 전산 웹사이트
(resu.klac.or.kr/)에 공시한다.
③ 이 약관의 내용은 개인회생 전산 웹사이트에 항상 게시한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습에 따른다.

- 제2장 회원가입 -

제4조 (회원가입)
① 회원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청하는 최소한의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은 개인회생 전산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본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회원가입 신청양식에 따른 기재를 하여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공단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조 (회원등록의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① 주민등록 상의 본인 실명과 다른 경우
②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③ 회원가입 신청서의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④ 사회의 안녕 및 질서 기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⑤ 소정의 회원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⑥ 시스템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⑦ 기타 합리적인 이유로 회원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3장 서비스제공 및 이용 -

제6조 (서비스 제공)
①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회생의 개요/절차/신청서 자동작성/자가진단
2. 개인파산, 면책의 개요/절차/신청서 자동작성/자가진단
3. 법령/지침/서식/용어해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웹사이트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서비스 이용)
① 개인회생 전산 웹사이트 이용은 무료서비스인 경우에는 회원가입 직후부터 가능하며, 별도 서비스는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② 서비스 이용시간은 공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스템 점검 등 공단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스템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하여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시간을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제4장 회원정보의 관리 -

제8조 (회원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단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정보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E-Mail 주소, 핸드폰번호 등을 수집하기로 하며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추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 하에 부가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8조의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① 공단은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사이트 이용약관에 동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공단의 개인정보 수집은 회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은 회원이 공단이 제공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는 회원이 법원에 제출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 항목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각 항목으로 한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제11조에 따른다.
4 회원은 이 약관에 동의를 거부 할 수 있고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특성상 신청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의2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공단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정보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E-Mail 주소, 핸드폰번호 등을 수집하기로 하며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추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 하에 부가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① 공단은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별도로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회원가입 후 개인회생, 개인파산 자동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2. 회원가입 후 공단에 법률구조신청을 하거나, 법률구조신청 후 이 사이트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9조 (회원정보의 보호)
공단은 수집된 회원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안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정보의 열람 및 정정)
회원은 스스로 작성한 본인의 정보를 수시로 열람 및 정정할 수 있다. 회원은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열람, 정정하거나 공단으로 유선 또는 E-Mail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공단은 본인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회원의 정보를 수정해 주어야 한다.

제11조 (회원정보의 보유기간)
공단은 회원의 정보를 수집한 후 1년 간 보유하기로 하고, 별도의 요구가 없을 시에 는 보유기간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12조 (회원정보의 관리책임자)
공단은 회원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명 이상의 관리책임자를 두기로 한다

- 제5장 책임 -

제13조 (공단의 의무)
① 공단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공단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기간이 지연될 경우 회원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공단은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누설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 (회원의 의무)
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지체 없이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6장 이용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

제15조 (이용계약 해지신청)
①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인이 직접 E-mail, 전화, Fax 등의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 운영자
(webmaster@klac.or.kr)에게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지 신청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ID, 해지사유를 기재하면, 공단은 회원등록기록과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해지하여야 한다.
③ 해지 완료 확인은 기존의 ID,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6조 (공단의 해지권)
공단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서비스 운영
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다른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부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2. 타인의 계좌번호 및 신용카드를 도용하는 등 범죄행위에 관련되는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4.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공단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영리적 목적으로 복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공단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또는 해킹으로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7. 사회 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8. 공익을 훼손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7조 (해지의 효과)
① 회원이 해지신청한 경우에는 해지신청일 즉시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② 이용계약이 해지된 회원의 개인정보는 즉시 서버에서 삭제하여 폐기한다.

제18조 (게시물 관리)
공단은 홈페이지에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물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1.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행위와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공단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 제7장 손해배상 등 -

제19조 (면책조항)
①공단이 제공하는 개인회생 전산 웹사이트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개인회생 전산 웹사이트를 통
해 출력한 신청서가 반드시 법원의 인용을 받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회원은 출력한 신청서에 대하여 공단에 상담을 의뢰하여 신청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직접 제출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공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이용자가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 타인의 부정사용을 방치한 경우
3. 공중통신선로의 장애에 의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하거나 전송한 내용
5. 기타 공단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용자의 오용 및 장애

제20조 (협의 해결)
서비스의 이용상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공단과 이용자간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그 분쟁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회원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1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상법, 정보통신사업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규율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개인정보보호방침 -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공단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www.klac.or.kr)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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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54-810-1064 Fax : 054-810-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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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서비스 향상 및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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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정보>
- 아이디, 성명,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또는 전화번호, E-Mail(선택) - 보존기간 : 1년으로 하고 1년 단위 자동갱신, 단 2년을 넘어 보유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재동의 하지 않거나, 탈퇴 회원에 대하여는 즉시 삭제
- 보존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 <법률구조신청인 회원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주소, 현주소, 근무지주소, 대리인정보(성명,사무실주소,전화번호,Fax번호,e-mail) 및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상의 선택입력 항목 상의 필수입력 항목
- 보존기간 : 3년
- 보존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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